K.S.M 뉴스

Maritime Law_해사법

김준석
2021-11-18
조회수 294

+해사법(Maritime Law)이 뭘까요??


해사법은 민간 해양 사업 및 기타 해상 문제(예: 해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는 해운)를 규율하는 법률, 협약 및 조약의 체계이며, 바다와 바다의 사용을 규율하는 국제 규칙으로 일명 '바다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 설비 등을 외국으로부터 조달을 할때, 특히 해상으로 이송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럼, 해사법의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선박과 화물의 손상을 초래하는 상업 사고, 선원 부상, 위험 물질 유출이 해당되며, 해사법은 해적 행위 및 범죄 행위, 선박에 대한 유치권, 화물 손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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