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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해손이란?

김준석
2021-11-11
조회수 447

해외에서 재화를 조달할 때, 배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가 있죠. 운송 중 불가항력에 의해 화물이 손상, 멸실, 분실될 경우 보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두 항구 사이 항해 중에 긴급상황 때문에 화물을 바다에 투하하거나 어떤 비용이라도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는 그 항해에 재무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 간에 "비례적으로" 배분되어야 함

•공동해손의 분담은 공동의 안전을 위한 손해를 공동위험단체를 구성하는 모든 당사자들이 적정한 비율에 따라서 상호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에 그 근거가 있음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규칙으로는 요크-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 Rules)이 있으며, 이 규칙은 법규가 아니므로 계약서에 요크-앤트워프 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함

•해상보험증권과 선하증권(B/L)에는 대부분 그 약관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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