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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뉴스

소송과 중재_Litigation vs Arbitration

김준석
2022-01-11
조회수 36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공급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로 여러가지 수단을 쓰게 되는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전을 펼치게 됩니다. 소송은 어느 일방을 파국으로 몰게 되어 관계가 크게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해, 중재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법중의 하나입니다. 

• 소송: 

- 중재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상황에서 해결하지 못한 경우 최종 결정하는 수단

- 시간이 많이 걸림

- 비용이 많이 발생

- 영업 비밀을 공개

- 대중 이미지에 해를 끼침

- 잠재적인 공급 업체와의 소외감  

- 불확실한 결과


• 중재:

- 법적 구속력 있음 

- 단심제 (單審制)

- 법원을 통해 집행 가능

- 비용이 낮음

- 신속하게 처리

- 관계를 빠르게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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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구매전문가(생산운영관리) 김준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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