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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 뉴스

제조물 책임법_Products Liability

김준석
2021-12-18
조회수 44

- 정의 :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지게 되는  배상책임”          

             “Legal responsibility imposed on goods manufacturers, sellers and others in the chain of distribution in the event that the goods cause injury or damage to a consumer, user or other”


• 첨단과학의 발달과 대량생산 및 소비시대로의 문명의 변화

• 소비자 피해가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에서 벗어나 제조물의 생산, 유통과정에 잠재되어 있는 결함요인에서 빈번 발생

• 따라서, 피해에 따른 민사법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제조물책임의 필요성 인식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약 조건을 면밀하게 다뤄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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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구매전문가(생산운영관리) 김준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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